소액사건의 소송 방법은?
소송을 제기할 때 만약 소송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물건에 대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소액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소송의 제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소송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따른 재판의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서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소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화폐로 판단을 하였을 때의 값이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사건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는 민사사건을 통하여 이뤄지는 비용이나 시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서 소송의 제기가 이뤄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고 총 1회로 변론기일의 심리를 마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될 때는 즉각적인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의가 있을 때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에서 허락이 없어도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등록 등을 지참하여 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의 서면 등 해당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때는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판사가 신문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때 증인이나 감정인의 신문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을 선고하여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소액사건 소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무조건적인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값이 높은 금액이 아닐 때는 소액사건 재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