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장물취득죄와 재물손괴죄
<[법률 Q&A] 장물취득죄와 재물손괴죄>
Q. 물품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가 성립되나요?
A.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도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0. 선고94도1968판결)
즉,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물의 절도범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Q.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덤벼들어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었다면 이는 긴급피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완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나,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죽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