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를 고소, 고발을 하였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해당 고소인은 검찰항고의 절차를 가져 그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를 들었을 때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통해서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청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항고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고등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 등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소유예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동기나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소추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음
법원에서 확정적인 판결을 내렸거나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법령에 따라 형이 면제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
각하는 고소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였거나 또는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의 처분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될 때 등에는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항고의 절차, 재정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 피의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