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보상 무죄사건승소변호사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절차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 또는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란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도 무죄로 판단이 되었다면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진행된 구금일수에 대해서 형사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함께 누명 보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친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받고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 당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 ㄱ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가 집에 가자고 한 말을 듣고 과도로 친구를 찔러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친구 ㄴ씨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ㄱ씨와 돈 문제가 있어 본인을 찌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으며 사건 현장에도 ㄱ씨와 ㄴ씨밖에 없었던 것, ㄱ씨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 등으로 ㄱ씨를 기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ㄱ씨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진 증거들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ㄴ씨가 진술한 부분과 달리 ㄱ씨는 ㄴ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ㄴ씨 역시 사건 당일에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정확한 경위를 모르고 있어 ㄱ씨가 억울한 누명을 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무죄사건승소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재판 진행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 결과 ㄱ씨 바지의 피자국은 ㄱ씨의 입에서 나온 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ㄴ씨가 본인 몸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한 점, ㄴ씨가 배를 찌른 칼을 뺀 후 곧장 ㄱ씨에게 119에 전화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ㄱ씨의 무죄 판결과 동시에 누명 보상을 위해 구금된 기간 중 1일을 약 16만원으로 상정하여 전체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 약 6천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사건승소변호사와 명확한 증거 및 진술을 통해 누명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