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 처벌 상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도 성범죄 관련 센터를 찾아온 약 2만 8천여명의 이용자 중에서 남자 어린아이들이 약 5백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는 불과 400여명에 그쳤던 것을 살펴보면 남자 어린이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어린이 성폭력 처벌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을 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경우보다 13세 미만 즉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처벌은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이 되는 사유인 약물이나 음주 등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반드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어린이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은 피해를 입었어도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진술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어린이 성폭력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