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례 합의 방법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없는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마땅한 피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적절한 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력사례를 살펴보며 합의 방법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고법에서는 전직 교사로 있었던 40대의 남성이 여고생인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벌인 것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위 40대의 남성 ㄱ씨는 성추행과 성폭행은 물론 성범죄로 인한 임신, 낙태 등의 흉악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본인이 담당하는 반의 제자 ㄴ양에게 약 3번이 넘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10회가 넘는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 ㄴ양의 아버지는 자녀가 성폭력사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으로 감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성범죄로 인해 ㄴ양은 물론 ㄴ양의 가족까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성폭력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합의 방법을 적절히 이끌어 내 처벌불원서를 유도할 수 있었고 이에 원심의 형을 다소 중하다고 판단하여 감형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성폭력 합의 방법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처벌 불원서를 유도하는 것이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