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판례 2 - 운전자 폭행, 강제집행면탈죄,
업무상 배임·사기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3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우선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은 위 운전자 폭행 협박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에서 운전자 폭행치상의 적용 사안에 대하여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 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즉, 운전자폭행치상 중 상해의 대상은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상해의 발생원인도 교통사고 등의 발생과 무관하게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 참고 법령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범위
다음으로는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에서 요지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등)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관련 사례로는,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사례
마지막으로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대법원 2015도1301 판결(업무상 배임, 사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B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인 C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위 의무는 단지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참고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들과 같은 수많은 형사사건 및 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소송에서는 초기대응을 놓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