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의 처벌(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

일반형사/사기범죄 2013. 7. 24. 13:11

사기 범죄의 처벌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처벌]

(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의 처벌(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크게 2 종류로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1.일반 사기

2.조직적 사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처럼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①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②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③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④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⑤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⑥기획 또는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에 비하여 조직적 사기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 행동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출발선이 다르면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가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이 구분됩니다.

①1유형: 1억원 미만

②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③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④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⑤5유형: 300억원 이상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기

2. 조직적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