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대처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허위의 물품 거래를 하는 등도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기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철저하게 피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사례와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의 육아 카페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 주부 ㄱ씨는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의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할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회원 수가 무려 14만 명이나 되며 사이트의 업데이트 등의 관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운영이 쉽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위 글을 게시한 ㄴ씨는 ㄱ씨와 접촉하여 각종 답례품을 판매하고 해외의 구매 대행 등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아동복 쇼핑몰만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소개하였고 매 달 2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쇼핑몰의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받는 약정을 한 후 1년치 계약금 50만원 및 아동복 물건값 약 500만원을 ㄴ씨에게 준 것입니다.
이 후 ㄴ씨는 아동복을 판매할 분량인 약 1천벌을 주면서 이 전에 낸 물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옷 가격을 추가하여 약 400만원을 더 요구하였는데요. 이 후에도 ㄴ씨는 물건값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ㄱ씨는 물건값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더 이상 물건값을 주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였고 ㄱ씨는 홀로 물건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물건값을 빌미로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ㄴ씨의 행위가 사기 고소에 따른 범죄가 성립될 경우 실제로 ㄱ씨가 입게 된 피해 액수가 높기 때문에 ㄴ씨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공소장 및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해 금액이 입증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기 고소에 휘말릴 때는 피해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사건 초기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