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법률상식으로 사기 범죄의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대해서 표로써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