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방검찰청 2015형제****5호
피의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였음을 적극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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