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 무면허 운전은
도로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처벌을 받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벌은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찰 검문 거부한 채 도주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 현장을 발각하자 검문을 거부하고 약 4km 이상 도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검문 결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드러나 교통사고처벌을 받은 것을 염려해 검문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편 A씨는 도주를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 여러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시내버스, 순찰차 등에도 충격을 가해 약 400여 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물차도 들이받아 다른 운전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물질적,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교통사고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벌 정도는 얼마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 벌점 정도로 그치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일으켰거나 또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는 처벌 정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도 1~3년 이하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벌로 인한 불이익 벗으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이 모든 교통사고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