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사례는
형법 및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그림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아우디녀로 유명세를 탄 한 여성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의 관계 동영상을 유포
아우디녀는 본인의 SNS에 나치로 시위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거나 또는 수영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종종 올리곤 했는데요. 위 여성은 성매매나 모피 반대 또는 육식 반대 등을 이유로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위 여성은 사회운동을 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SNS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을 돈을 주고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음란물유포로 이득을 취하였을 때
위 여성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짤막한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보내주고 개인 SNS 아이디를 다시 알려주면서 본인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해당 카페에서는 위 여성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위 여성은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녁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렸다가 아침이 되기 전 삭제해왔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결국 위 여성은 본인의 특정 부위를 찍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여성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여성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유포한 것과 의도하지 않게 남자친구의 얼굴도 유포된 것은 입힌 피해가 크다고 보면서 양형 이유를 정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자칫하면 걸릴수도
오늘은 남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린 여성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P2P사이트 등도 다운로드를 받는 즉시 다시 재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