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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7 강도상해죄 연루돼 상담 필요하다면

강도상해죄 연루돼 상담 필요하다면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거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인데요.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뜻하며, 치상이라는 것은 고의 없이 상해에 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강도상해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게 돼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강도상해죄의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상해죄

 


강도상해 혐의, 처벌 위기에?

 

강도상해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법조계의 강경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형사법전문 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법승에서는 강도상해 외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해결책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 그리고 현명한 조언을 제시하여 강도상해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강도상해죄

 

 

적극적인 대처와 상황판단으로 승소를!

 

통상적으로 강도상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이 기소되었다 하더라고 석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여러 차례 피의자들과의 접견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피의자가 폭행 그리고 협박을 이용하여 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더불어 상황적 판단에 대한 오류로 인해 과중한 혐의라 판단될 경우 법리와 수사 두 가지 양면에서 모두 파고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도상해죄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복잡하고 난처할 수 있는 강도상해죄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어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축적해온 법적 노하우를 총동원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강도상해 혐의나 법률적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경우 언제나 끝까지 의뢰인 편에 서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강도상해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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