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여성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탄원 등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Bar를 방문한 피의자는 Bar의 종업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피의자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나이트 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의자는 물건을 던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의자의 조사에 동행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기타 정상 관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번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거주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고지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경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L씨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실수로 혹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재판과정에 가기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범행이나 피의자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각주:1]개전(改悛)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이 피의자와의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다양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