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사례 살펴보기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다면 보안처분으로 성범죄자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형벌이나 처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초기에 종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강제추행죄 사례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B씨의 옆으로 다가가 B씨의 팔을 쓰다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씨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아 C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받은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합의를 원하지 않던 B씨와 C씨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 없이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을 하면 재판까지 이어져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휘말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그 성격상 피해자를 포함하여, 담당하는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가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성범죄 수임 경험이 풍부한 여성 변호사가 동행하여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더불어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까지 갖춰 강제추행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등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