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 등의 위협을 통해 '강제성'이 더해진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며, 또 이 강제추행을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지 또는 반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 '치상'이 더해져 '강제추행 치상'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치상의 처벌은 당연히 강제추행 혐의보다 더 가중처벌이 되며, 유죄 판결시 20년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를 고지할 뿐더러,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제한 등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조사, 재판, 상고 중에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큰 처벌 및 앞서 말씀드린 신상정보등록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본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 및 무혐의의 경우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허위성을 파헤쳐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 상고, 합의 등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카톡,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