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는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닥친 사고도 신입생 환영식을 가지던 대학 새내기들에게 닥친 사고 등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습한 사고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신입생 환영식이 열리던 경주 리조트의 경우 건물의 붕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실 공사 등의 의혹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개요
지난 2014년 2월 경주시의 한 리조트에서는 모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체육관에는 무려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하던 중 오후 8시 10분쯤 천장에서 이상한 조짐이 느껴지자 모여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였지만 이 후 8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리조트 지붕부터 체육관까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 체육관 안에는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대학교 학생들 9명과 이벤트 업체의 직원 1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주 리조트 지붕의 패널 시공업자인 ㄱ씨와 철골 구조물들을 납품한 철강 제조업체 대표 ㄴ씨 등 약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체육관 붕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잃게 되었고 무려 200여 명의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ㄱ씨와 ㄴ씨 등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려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주 리조트 사고 처벌?
또한 2심 재판부도 해당 경주 리조트 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저강도의 재료를 이용하는 등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공사 현장 반장과 리조트 총지배인 등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로 패널 시공업자와 철강 제조업체 대표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의 시공업체 현장 실무진들에게도 금고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설계 관리자와 건설 소장 등도 금고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리조트 관계자들의 출입 제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역시 비슷한 형량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처벌을 내리게 되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 요원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며 진행하던 공사가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