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는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꺼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갖다 대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피의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피의자를 안심시키면서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후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의 경우 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지는 못했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오두근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벌금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체육행사인 배구경기를 하고, 2차에 걸쳐 회식장소를 가지면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근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과음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의뢰인들은 주점 안에서 과한 애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사건경위에 대한 재구성 및 피의자들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과 피의자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비슷한 행위에 공연음란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형법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같은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처벌에 수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행위를 하셔서 오해를 받으셨다 또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할지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시면 경범죄처벌법상 가벼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피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