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구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살펴볼 두 판례 모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판례는 이전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관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소정의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실제 대구에서 골목길 차량 정체로 길을 비켜 주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던 중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충돌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피해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있던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까지 서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방법 등을 협의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 뒤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곳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부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추가로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맨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뒤 약 2m 거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고쳐 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잡으며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가법 위반을 이유로 상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의 특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도주 여부에 국한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정황에 대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가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위반 요건 충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