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하는 방법은?
피의자의 구속이란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이야기하며, 피곤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제기 된 후 피고인을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청구하고 법원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때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서 구금 또는 구인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상의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때에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이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합니다.
피고인 구속은 우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을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구속의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구속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지만 피의자에 따라서 구속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체포 및 구금과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에 따라 보석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따라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의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상습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 피고인이 사형과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내지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는데요. 범죄의 성질과 재상, 피고인의 전과∙환경∙성격, 증거의 증명력과 범죄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보석을 허가하게 될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이 외에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
이와 같이 보석 신청이 대상자, 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석허가를 결정하여 집행하는데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과 함께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신청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와 구속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석조건의 효력도 역시 없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