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소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의자의 과거 전과나 또는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보고 검사로 하여금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난 후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기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얼마 전 ㄱ씨는 본인이 소유한 땅의 일부가 마을의 도로로 이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바위를 길 한복판에 놓은 후 교통을 방해하였는데요.

ㄱ씨는 2010년도에 산 해당 땅의 일부분이 마을 도로로 이용되어 인접 땅과 합병이 불가능하자 도로를 폐쇄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나 위원 9명 중 과반이 넘는 사람에게서 불기소 의견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ㄱ씨가 사건 이 후 스스로 바위를 치워 현재는 도로 교통상황이 원활하다는 점과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피의자의 성향이나 또는 범죄의 성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재판으로 회부하거나 벌금 약식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 때 기소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처분을 받았더라도 기소유예 기간 안에는 검사가 얼마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위 기소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등의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