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나요?
Q.
가출한 동생이 절도죄로 긴급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체포가 된 것은 아직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래도 일단 무엇이라도 해야 할 듯해서 알아보니 체포적부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체포적수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적부심사청구권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