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합3141 부당이득반환

최근 국립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립대학교는 그 동안 입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위 3가지 세부항목의 금액은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교의 기성회비의 징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ⅰ) 규약상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자율적인 회비로 규정되어 있는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와는 달리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학칙이나 규약을 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기성회비 징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ⅱ) 학생들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였어도 기성회비가 입학금, 수업료 등과 함께 일괄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교 등록이 거부되었으므로 학생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학생들의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위 판례는 국공립대학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인데 사립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의 과중으로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국공립·사립대학을 불문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평소 일괄적으로 고지되는 납부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쳐 혹시 의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봄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