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인 간 폭력은 단순히 폭력에 그치지 않고 감금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점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 수위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은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갈수록 심해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6월에 내연녀인 ㄴ씨의 집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에 ㄴ씨의 남자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하여 ㄴ씨에게 흉기로 공격을 하였고 ㄴ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게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혐의를 들었고 1심에서는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 

이 후 2심에서는 ㄱ씨가 마약류를 과다하게 투약한 상태로 사물의 변별성을 잃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징역 20년으로 감형하였으며 대법원도 이에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교제하던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유부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던 중 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도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충동 범죄라도 감형 사유 안 돼 

또한 다른 40대 남성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질식사 하게 한 후 사체를 은닉하여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남성은 본인의 데이트폭력 범죄를 감추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도 조작하여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자 재판부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 내지는 충동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감형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만약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데이트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력으로 끝나는 연인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 3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매 년 7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약 290명이 폭력을 넘어서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2천 600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약 1천 100명, 상해죄를 적용 받은 사람은 2천 200여명, 강간 및 추행은 약 600여명, 살인 미수는 약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 살인 미수, 강간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약 37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약 400여명, 2013년에는 약 530여명, 2014년에는 약 670여 명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약 29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 년 약 6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8만원의 범칙금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차 연인 간 폭력 행위가 많아지자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