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처는?

보통 마약류관리법에 금하는 마약류로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임시마약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을 폭 넓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을 주었고, 집안의 냉동실에서도 아편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은 의뢰인 A씨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집행유예 전과는 십 년이 넘는 오래 전 내용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등의 물질들을 취급 관리 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마약류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 하고는 생산, 소지, 소유, 판매, 매매, 매매알선, 투약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되는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로 지정이 된 합성물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소지, 운반, 매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A씨의 경우 냉장고에 아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B씨에게 매매를 하여 죄질이 무거울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력이 2회나 있었고, 아편을 소지한 죄와 아편을 매매한 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소송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경찰수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수사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 등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충동이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혹은 생각지도 못한 큰 대가를 약속 받고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운반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론 전략을 구축하여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검찰조사에도 범죄행위보다 과중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판단하여 다수의 마약사건경험과 법률소소상 노하우를 보유하여 의뢰인의 사례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남성 B씨와 함께 호기심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등과 같은 마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마약 상습투약자로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 뒤 바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또한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뒤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었고 수 많은 마약사건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마약류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바 있는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많았으며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 마약수사대 담당수사관을 찾아갔고, 수사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뒤 A씨에게 필요한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처분 또한 성공이라 볼 수 있는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 및 그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라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제1항).

긍정적 참작사유를 강하게 어필하여 형 감량 받아

얼마 전 필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서 형을 감형하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올 초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 약 40.6그램을 교부하여 아편 수수의 죄를 지었다.

또한, A씨는 똑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안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 정도를 넣어두어 아편 소지의 죄를 함께 지었다. 일반적으로 아편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관리법으로 아편 수수와 소지에 대한 처벌은 1년에서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A씨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수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그밖에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어필하였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에 처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한 법원의 입장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국민보건의 위험 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21 판결).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같이 과학적 증거방법이 있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더라도 쉽게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담부분 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