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사진 범법행위일 줄이야

본인이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 몰래 찍은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이러한 행동이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 몰래 찍은 사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경미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나 보강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