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 벗어나자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범죄 사건들은 여름철과 같이 더운 날이 다가오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범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몰래카메라범죄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볼펜형이나 안경형 등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몰래카메라범죄처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법승에서 승소로!

피고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서 1심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고인 A씨가 합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정상관계의 자료를 꼼꼼히 수입하고 이를 제출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몰래카메라범죄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가운데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나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각종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소송에서 의뢰인의 무혐이나 무죄를 밝혀내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처벌 등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저희 법승과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