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우리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불어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에서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

피의자 ㄱ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가운데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 ㄴ양의 신체 일부분을 손을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맡겼는데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온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 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피의자 ㄱ씨의 상태와 신분 등의 사정에 관해 담당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ㄴ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부모님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끄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더불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 나눠 보세요

변호사의 역할이 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의 진술과 재판 과정 등 사건이 진해오디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등 의뢰인의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끄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더해 성범죄 사건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벌금 대응하려면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성욕의 자극, 흥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성범죄자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되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내려지는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3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의뢰인 A씨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사안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꼼꼼하게 수집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혐의 억울할 경우에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이 엄중해지는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초기대응부터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므로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미성년자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