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경우, 즉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데요.

배임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을 때도 형사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은행의 지점장이며 B는 그 은행의 부하직원 관계에 있는데요. 이 때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어움이 당좌의 예금 잔고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다른 회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사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는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와 같은 방치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부작위는 계약이나 선행되어야 할 행위를 통해 일정 행위를 하도록 기대를 받는 사람이 만약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를 부작위라 하는데요.

이는 형법에서 금지를 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당 의무를 방치하였을 때 나온 결과가 범죄만큼 해당이 될 수 있을 때는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위의 은행 지점장A는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직무상으로 의무를 가졌고 정범에 대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조치를 가지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정범을 실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였을 때도 이는 배임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은 받음은 물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방조범의 위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처럼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