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득을 얻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친족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무위배행위 배임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기준과 배임죄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이 채권관계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신임을 기초로 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때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회사는 한우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B회사와 채무관계에 있는데요.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사의 소유인 한우를 B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가 폐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비해서 A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는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회사가 가축보험을 체결하고 관리, 유지 하는 것을 B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단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가축보험의 체결이 A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한 것이지 사무의 대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무위배행위 배임죄에 대하여 비록 해당 보험을 통해 B회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B회사 자체로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회사가 협력하지 않고도 가축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는 단순이 민사상의 채무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신임을 기초로 하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보호나 관리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의 체결 내용이나 업무적인 관계 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단순히 채무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분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