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공장에서 이용할 지게차의 대금을 대출받으면서 분할 상환하기로 했으며,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게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뒤 대출금을 교부 받았는데요. 

이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게차를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지게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여 결국 배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의미와 의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지게차를 처분한 것이며, 판매대금은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고 공장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또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사건 이후 사업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기하지 않고 취업하여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에 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 성립 위기라면?

배임죄 성립요건이란?

형법 제3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고 있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배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가중처벌 기준은?

또한 배임을 통한 이득액의 정도에 의거하여 처벌을 달리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임, 업무상 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득액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내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배임, 업무상 배임,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제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범죄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짓는 이득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배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득액은 배임행위 당시 피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불리한 진술을 막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하고 유리한 측면을 검토하여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전략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등 관련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행위 무죄를 원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개인적인 재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한가지 판례와 그에 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 사례를 보시면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B주식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적인 임무를 위배하고 해외업체 C사에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도 3억원에 가까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A씨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A씨의 회사의 주요 고객 중인 B사와 C사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또는 주문을 받아들여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경우 더욱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신속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판례 내용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업무상배임행위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2015-09-11 12:55

의율은 사건의 행위나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가 횡령죄로 의율된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보다 처벌 경감을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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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2015-09-16 15:39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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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경우, 즉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데요.

배임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을 때도 형사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은행의 지점장이며 B는 그 은행의 부하직원 관계에 있는데요. 이 때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어움이 당좌의 예금 잔고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다른 회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사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는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와 같은 방치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부작위는 계약이나 선행되어야 할 행위를 통해 일정 행위를 하도록 기대를 받는 사람이 만약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를 부작위라 하는데요.

이는 형법에서 금지를 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당 의무를 방치하였을 때 나온 결과가 범죄만큼 해당이 될 수 있을 때는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위의 은행 지점장A는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직무상으로 의무를 가졌고 정범에 대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조치를 가지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정범을 실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였을 때도 이는 배임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은 받음은 물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방조범의 위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처럼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득을 얻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친족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무위배행위 배임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기준과 배임죄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이 채권관계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신임을 기초로 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때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회사는 한우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B회사와 채무관계에 있는데요.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사의 소유인 한우를 B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가 폐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비해서 A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는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회사가 가축보험을 체결하고 관리, 유지 하는 것을 B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단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가축보험의 체결이 A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한 것이지 사무의 대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무위배행위 배임죄에 대하여 비록 해당 보험을 통해 B회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B회사 자체로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회사가 협력하지 않고도 가축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는 단순이 민사상의 채무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신임을 기초로 하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보호나 관리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의 체결 내용이나 업무적인 관계 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단순히 채무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분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