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기소유예 벌금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죄를 범한 사람의 연령, 선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경우 건물에 음식점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B씨에게 좋은 조건으로 입점 계약을 맺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로부터 일정금액을 교부 받아 결국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 B씨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노력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형사조정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법승의 철저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기소유예 벌금을 이끌어내려면?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사기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사기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또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벌금 그리고 해결방안

최근 경제난, 취업난의 여파로 증명서 위조를 비롯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거나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을 살펴보면 '추천서', '안내장', '이력서'를 비롯해 신분증과 같은 문서의 위조와 변조가 가장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할 경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증명이 복잡하고,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영업방해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이에 항소하여 벌금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납부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노역으로 할 순 없을까요?

저한테는 이 벌금이 큰 돈이라.. 노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바로 노역은 갈수 없는거죠?

그럼 형집행장이 나올 때 그때 벌금에 대한 노역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A.

노역장 유치로 500만원을 채우려면, 100일 동안 노역장(구치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 집행계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무고죄 형 집행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무고죄 형 집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무고죄는 쉽게말해 허위사실을 통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이 무고죄에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및 장소

집행 방법

-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제1항)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및 제2항)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법」 제67조)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제4항)

집행정지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집행정지할 수 있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고나 자격형보다는 경하지만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형의 집행

- 집행 명령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3조)

- 집행 방법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납(假納)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1조)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 벌금의 금액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 벌금의 납입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벌금의 납입 방법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