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이 전에도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시비가 자주 붙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복운전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처벌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복운전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약 1,000명 중 무려 36%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10명 중 7명의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다른 운전자들의 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에게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남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화물차를 운전하던 ㄱ씨는 승용차 운전자 ㄴ씨가 본인의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나 이 후 ㄴ씨의 앞으로 추월하여 가로막은 후 속도를 급하게 줄이면서 ㄴ씨와 ㄴ씨 뒤의 트레일러가 사고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 ㄴ씨 뒤의 트레일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이 후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자 ㄱ씨가 운전한 화물차의 운행 기록계가 시속 100km 에서 갑자기 시속 14km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에는 보복운전처벌에 대해 도로교통법 기준을 적용하여 난폭 운전에 따른 범칙금 부과로 처벌을 그쳤는데요. 갈수록 보복운전 피해가 커지자 경찰은 이를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치사, 치상의 결과를 입었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법령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욱한 감정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상 중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운전 행위로 인해 범죄자 꼬리표가 붙을 수 도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사고의 경위와 당시 운전자들의 상황 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보복운전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