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라 함은 지방법원의 관할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에 처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며, 공판 절차를 가지지 않고 재판부에 의해 서면심리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피고인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지자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하여 한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으며 ㄱ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그러나 ㄱ씨는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벌금의 약식기소가 되었던 사건이 벌금형에 더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항소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상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억울한 처분엔 약식명령 불복으로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약식기소 때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 명시하며 벌금 300만원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의 처분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체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에서 내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은 피고인이 중형이 변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상소를 단념하는 것을 막고자 함인데요. 오늘은 형사재판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크게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 상소한 사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했다고 함은 검사가 상소했거나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하였을 때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양형의 부당함이나 법령의 위반, 사실의 오인 등과 같은 이유로 상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 금지
이 때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홀로 항소하였고 이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하였다면 위의 형사재판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검사만 상고하였을 때는 위 원칙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의 상소 이유에 더해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을 때는?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이라 함은 사건 당사자 외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상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였을 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판례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주장 필요
한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을 선고했을 때 한정되기 때문에 무죄나 공소기각의 형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형사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통한 항소 또는 상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협력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