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면 가끔 곗돈을 사기로 잃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계 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해 C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 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 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명백한 사기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경우에는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