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대부분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을 때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 금원의 규모가 작을 때는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만약 금전 액수가 높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징역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유명 탤런트인 ㄱ씨가 부동산의 투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약 5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7년 6월에 지인인 ㄴ씨에게 해외에 있는 한 국가의 주상복합건물에 투자하면 수익 얻기가 쉽다며 속이면서 5억원을 본인의 친형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ㄱ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약 135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설명하였던 것 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5억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자 빌린 것입니다.

ㄱ씨는 주식 투자를 위해 약 20억을 썼으며 약 1억 8천만원은 본인의 회사에 임의적으로 대여하여 신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약 41억원을 썼는데요. 사기죄 고소로 재판을 받으면서 ㄱ씨는 ㄴ씨를 친형에게 소개하면서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기죄 징역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빌린 약 5억 원을 전혀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또한 지급할 능력이 되지도 않았다고 보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여 사기죄 징역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위 사례의 경우 ㄱ씨가 해당 금전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면서 결코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