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소송상담 사기죄 신고 처벌은?
사기죄는 보통 약속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 채무 불이행만을 가지고 사기죄 신고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승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기죄 신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회사에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한 후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으면 빠른 시일 안에 대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A씨는 의뢰 여러 곳에서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 B씨 회사가 프로그램을 설치 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발주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형사법소송상담을 통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설치 의뢰를 할 시점에 발주자에게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의 회사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주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발주자에게 받은 결제대금을 대부분 의뢰인 A씨 회사의 임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보면 피해자 B씨의 프로그램 설치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타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설치 지급액을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법승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사기죄 신고의 경우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건발생 당시 상황적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아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의 입증을 순차적으로 반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본 사안과 같이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편하게 형사법소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