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재 법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 특경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상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시기는 범죄의 기수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일죄 및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자면, 경합범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가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득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경제사범으로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수사단계의 경우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와 같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특가경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