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혐의 대응책 막막해하지 말고

지난 2014년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는 2%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 봤을 때 최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변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사기죄혐의의 경우 고의성은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에 포함돼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죄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치밀하고 면밀한 증거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바 있는데요. 금일은 사기죄혐의를 집행유예로 이끈 법승의 승소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사건, 집행유예로 이끈 법승의 승소사례 함께 보자

피고인 A씨는 일정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곧 혼인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 회사 B사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유로 사기죄혐의를 받게 되어 입건되었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 A씨는 해당 사건을 법승에 맡겼고, 사건을 의뢰받은 법승은 A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A씨가 당심에 이르러 B사에게 피해의 금액 모두를 갚고 합의를 마쳤다는 점 그리고 어린 자녀와 아픈 처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씨에게 사기죄혐의와 같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과 A씨가 처해 있던 모든 사정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게 되는 경제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기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성이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편취범의로서 고의성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채겠다는 인식과 의사를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하게 형사사건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은 사실관계의 유리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소송 경험을 축적해온 노련한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