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처벌 구분 기준은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처벌 가중요소로는 사기범행을 주도한 경우, 계획을 짜고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입니다.
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처벌 형이 변화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형이 나올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거나 검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관계 자료라는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꿰어서 법원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중적 정상 자료들을 잘 적시하여 법원이 간과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의 조사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특히 조사에 앞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충실한 조사를 받아야만 비교적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내가 아는대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조사를 망치고 나면 이를 복구해 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참여를 하여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기 처벌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