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신분증 만든 후 사칭 사기
A씨는 신분증을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친척이 민사,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A씨는 본인이 속인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사 접대비 및 수사비를 이유로 약 7천만원을 30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사칭 사기 처벌은 어떻게?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급한 돈도 허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A씨를 사칭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녀간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사칭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과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칭 사기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유무는
사기죄는 몇 천만원은 물론 몇 십만원이라도 사기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가령 지하철에서 돈이 없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차비를 요구하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가 충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사기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사기 처벌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 받았다면
오늘은 사칭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기망이나 사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