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충돌을 가한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역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살인미수로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인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ㄱ씨는 ㄴ씨의 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ㄱ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한 위 사건을 살펴보던 중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ㄱ씨가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다가오는 ㄴ씨에게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인미수 가해자의 범죄 이후 

재판부는 이에 ㄱ씨의 보복운전을 통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동기나 경위 및 범행 도구나 수법을 살펴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하면서 ㄱ씨가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과 ‘확실한 장담은 어렵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장애 참작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감안한다면 검찰 구형의 7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에 그쳤는데요.

위 판결에 대해 A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살인미수 유죄가 적용됨으로써 앞으로도 보복 운전자 및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미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의 도로 교통에서의 범죄가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각종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