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출장마사지 업소를 검색해 성매매 여성과 대가를 주고 난 뒤 한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 A씨는 성폭력 특별수사팀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고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게 된 즉시 꼼꼼한 사안 분석과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난 뒤 성매매를 하여 입건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해당 사건을 역임하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열마 안돼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소중한 가정을 잃고 싶어 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해 있는 사정들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 및 정리한 후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 해결방법

최근 스마트폰 즉석 만남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알선 행위가 성매매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이 이뤄 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를 연결시켜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해 주는 건물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는 이처럼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를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혐의로 불구속 입건시키며, 해당 건물주가 성매매 업소를 제공하며 받은

임대료 159만 5천원을 불법 수익금으로 인정해 예금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처럼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 업주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이들에게 까지 철저히 단속을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수입은

몰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는 일 역시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간혹 성매매 행위가 이뤄 지는지 몰랐음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업소의 경우 성매매 행위라 생각지 못하고 손님을

받았다가, 이후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동행뿐만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 자료 제출 등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1:1 비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혐의 변호사와 상의부터

얼마 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모아 성 매매 알선 한 업주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즉,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지게 되는 등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법으로 정한 범죄 행우로써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성범죄자로써 앞으로의 남은 삶이 걱정이 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성매매 여성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로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고용할 때 신분증 등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추후 수사 도중 밝혀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승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의심받고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회의에서 숙박이나 이용업소,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영업장을 폐쇄하고, 미용사 등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즉, 성을 사고, 팔고 그리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있을 정도로 단속과 처벌이 강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마사지샵을 운영 하던 중 불법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은 성매매알선과 같은 퇴폐업소가 아니라 건전한 마사지샵이라고 주장 했지만, 쉽게 혐의에 벗어 날 수 없습니다.

a씨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 같이 성매매알선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적절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다뤄보고, 성매매에 대한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억울한 성매매알선 혐의의 무고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 서비스와 수 많은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 입장에서 겪고 있을 법적 분쟁상황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04년 9월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각종 변종 성매매와 원정 성매매 등 법의 틈새를 이용한 성매매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일반 상가, 오피스텔 혹은 주택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성매매는 점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숙박업소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면서, “성매매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내려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 형벌제도입니다. 이때 예외사항은 없고 다만 성을 팔게 된 이들 중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이는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여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 문제는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고 신분증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성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매년 1회 경찰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며 사진촬영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한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센터는 “따라서 성매수자의 경우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성매수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승우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수자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으로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사건 피의자는 검찰청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성매매 피의자는 처벌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에서 제외되는 성매매 피해자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데,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나 이에 준한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 감독 없이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폭행, 강간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센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신속한 해결로써 의뢰인을 대신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4월 9일,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심판정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서 명시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처벌이 가해진다는 부분인데요. 2004년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된 성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과연 어떤 내용을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고자 2004년 2월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이 법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집장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되었고 이에 성매매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농성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도 성매매특별법을 단속하는 경찰들을 피해 투신한 여성이 사망하게 되면서 경찰의 함정 단속에 대한 비난은 물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은 단속으로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처음 성매매특별법에 도입되기 전에도 집장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려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후 2012년도에 성매매로 적발된 여성이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인 부분이며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서 간섭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내리게 되면 이는 개인의 법익을 해친다고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된 것처럼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ㄱ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 ㄱ씨는 성매매 집장촌을 단속해오면서 퇴임 이후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여성을 대변하는 참고인 고려대 ㅂ교수 등 여러 참고인이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성매매특별법 폐지되면 어떤 대안이 내려질 지 뜨거운 변론이 펼쳐질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