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최근 공무원이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조력을 통해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공무원이던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즉시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2차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며 피의사실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일단 수사단계에서부터 공무원 신분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 신분확인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관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처벌과 상관없이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 한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분이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철저하게 수집한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인 쟁점을 적용시켜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공무원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고 퇴직을 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으로서 일을 마친 후 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업소 번호로 연락을 했으며, 이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가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입소한 뒤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는 등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일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된 범행이고,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범죄 전력도 없으며,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