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신상공개 피하기 위해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민감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붐비는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접촉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나 제3자가 행한 성추행이지만 사람이 많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밀하게 촬영하지 못해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지하철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지하철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승강장 계단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움켜잡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뿐 아니라 피의자 A씨의 긍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지하철 성범죄 신상공개 피하기 위해는?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의도성의 유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자 진술위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와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1년에 1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의자가 이러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진술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하철 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