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성폭행, 성범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친딸 성폭행 사례로 성범죄분쟁소송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과 같이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친족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의 성폭행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 성폭행을 한 아버지의 경우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판례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득례법 중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의 집에서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기소된 후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가 주장하는 7번의 성폭행과 1번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름, 2013년 10월에 성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 ㄴ씨의 지적 능력이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범죄분쟁소송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깨뜨리며 친딸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가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친족은 물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폭행하여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분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