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도움을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부터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끊임 없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행 정도에 따라 심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될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 상 유의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억울하다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요. 다양한 처벌 위기,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등록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 받을 때 등록자의 정면과 좌우 측 또는 상반신이나 전신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참석하여 정면,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 등에서 석방 및 치료감호를 종료하기 전에만 등록대상자의 정면이나 좌우 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전자기록에 보관하도록 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처벌에 따라 그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며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10년 동안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는 5년 그리고 벌금형은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조력을 받아 문제를 극복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형사소송이 발생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들을 통해 섬세하며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치밀함 등 이 모두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사건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신속한 대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신상공개 주의가 필요

일교차의 변화로 날씨가 느슨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와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중한 처벌뿐만이 아닌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위치추적장치 및 전자발찌 또는 성범죄 신상공개로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신상공개는 4대 매체와 온라인상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신상공개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규정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그 누구든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은 피의자의 성범죄 신상공개가 되는 기간 동안에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 된 주민과 시민들에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 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성격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며 범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장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신상정보 공개를 받지 않고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