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누명 벗기

최근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사회에 민감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성추행 누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경우 누명을 벗지 못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누명을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지하철 성추행 누명을 벗은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지하철 성추행 누명 벗기 성공사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 A씨의 행동에 놀란 여성이 소리치자 의뢰인 A씨는 현장에 서있던 형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건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 A씨는 1회의 수사기관 조사 직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지하철 성추행 누명 벗으려면?

출퇴근시간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을 받고 있을 때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별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한 피의자와 사건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을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버스 성추행 누명 벗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각종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할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므로 서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 사건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피의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도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지하철이나 버스 성추행 누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버스 성추행 누명을 벗은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버스 성추행 누명을 벗은 사례

피의자 A씨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의자 A씨는 버스에서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한 후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버스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하여 누명을 벗겨 줄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동행하여 진술을 돕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합리적이면서도 냉철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이나 버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남성들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 뒷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여 성추행 등을 벌이는 범죄자들로 인해 예민해진 여성들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억울함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밀집된 공중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출근하고 회사 역에서 내리자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위 여성은 다짜고짜 ㄱ씨를 지목하며 치한이라고 소리쳤고 ㄱ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로부터 연행이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ㄱ씨가 본인 뒤에서 중요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ㄱ씨는 결백을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용한 지하철 CCTV화면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나 또는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남성인 ㄴ씨도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한 경찰에게 동영상 촬영이 이어지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성추행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검거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 동안 철도 및 지하철 안에서 약 3천 500건의 범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약 20%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추행이 약 490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이 약 230건, 아청법 위반 등이 약 23건 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는 매 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으로 성추행 억울함에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무죄 입증을 하여 범죄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단속 및 적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성추행의 무혐의, 무죄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만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억울함으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법률상담을 담당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ㄱ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ㄴ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ㄴ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ㄱ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ㄱ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ㄱ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ㄱ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ㄱ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ㄱ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ㄱ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ㄴ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