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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5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사람이 많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남성들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 뒷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여 성추행 등을 벌이는 범죄자들로 인해 예민해진 여성들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억울함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밀집된 공중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출근하고 회사 역에서 내리자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위 여성은 다짜고짜 ㄱ씨를 지목하며 치한이라고 소리쳤고 ㄱ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로부터 연행이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ㄱ씨가 본인 뒤에서 중요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ㄱ씨는 결백을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용한 지하철 CCTV화면을 분석한 결과 ㄱ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나 또는 경찰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남성인 ㄴ씨도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한 경찰에게 동영상 촬영이 이어지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성추행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검거 비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 동안 철도 및 지하철 안에서 약 3천 500건의 범죄를 적발하였고 이 중 약 20%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추행이 약 490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이 약 230건, 아청법 위반 등이 약 23건 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는 매 년 증가하고 있어 단속으로 성추행 억울함에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무죄 입증을 하여 범죄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단속 및 적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성추행의 무혐의, 무죄 판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만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억울함으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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